■ 동성동본 부부들 법률상담
서울 = 연합(聯合) 의 기사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있는 읽은 만한 좋은 글을 복사하여 올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녀는 사생아로,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사는 다른 세대주로 둘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동성동본 부부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너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 하이텔의 법률상담코너 `법천(Bubchon)'에서 동성동본 부부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온 申◈◈ 변호사(34)는 16일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리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지난 95년부터 사법연수원 동기의 권유로 통신 상담을 시작, 동성동본 부부들의 눈물겨운 사연들을 듣게 되면서 그는 이전까지는 남의 일로만 느껴지던 `동성동본'을 몸소 체험하게 됐다.
비합법적인 결혼생활의 현실을 비관해 자살하기도 하고, 호적을 위조해 결혼신고를 했다 발각되기도 하고, 결국 자녀까지 두고서도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고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깨달아야 했다.
한시적으로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을 허락한다는 특별법이 제정, 발표된 95년 말부터 1년여 동안 그는 자신의 소송 업무를 제껴 놓아야 할 정도로 통신상담 일로 바쁘게 뛰어야 했다.
통신으로 접수됐던 상담은 매월 20여건 정도. 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나 동성동본 애인과 사귀고 있는 예비부부들이 대부분이었다.
申변호사는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조선말엽 일반 백성들도 성을 갖게 되면서 부계혈통만을 중시한 중국의 법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극단적인 남성법률"이라며 "중국에서도 이미 1903년에 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국회가 그동안 유림 쪽의 반대와 선거만을 의식해 법안 개정을 미뤄온 것은 헌법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그는 또 "우생학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전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으며 근친혼과 동성동본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촌수도 헤아릴 수 없는 남녀가 수천 수백 년 전 조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금지할 수는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申(신)변호사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위헌 내용을 인정하면서 개정 법률에서는 부계 8촌, 모계 6촌 이내에 대해서만 혼인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申(신)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혼인신고를 못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 신분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던 수많은 동성동본 자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신 '근친혼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혼인의 제한 범위를 "8촌 이내의 친인척" 등으로 조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및 평등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부터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혼하여 왔습니다.
① 며느리를 맞았더니 할머니뻘이었다. - 동네 망신
② 9촌 ~ 100촌이어도 촌수로 말하는 부부간의 호칭, 부부와 자식 간의 세수와 항렬로 읽는 관계 호칭 – 조항, 손항, 숙항 질항. 동항이 바뀌어 혼란스럽습니다.
③ 9촌 이상 촌수일 때 형 Ⓐ 와 동생 Ⓑ가 이웃 마을의 ⒜ 누나와 ⒠ 누이와 결혼한다면 관계가 역으로 호칭되어 이상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