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성동본의 연원과 그 찬반 -1 .
동성동본 금혼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의 글이 있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 동성동본 금혼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
동성동본의 금혼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연원을 중국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과거 중국에서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을 금했는데, 중국의 사상을 우리보다 발달된 것이라 여기고 자주 도입했던 우리나라 측에서 그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또는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우리나라의 전통으로서 과거에 같은 혈연집단 끼리 결혼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의견들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라 여겨지며 현대에까지 법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동성동본 금혼을 법제화 했을 때도 금지 범위는 4촌 내지 8촌 까지 영향을 미쳤었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가 확대되어 지금은 같은 성과 같은 본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한 계통의 혈연집단으로 보아 결혼을 금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동성동본 금혼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의미가 변질된 채 유지되고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성동본 금혼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법제화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성동본 금혼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 영행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여기서 동성동본 금혼을 유지하려는 측의 의견을 알아보고 그들의 의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 유림의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측의 주된 세력이 바로 유림이다. 유림은 우리나라의 전통을 고수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현대 사회에 배치되는 것도 전통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다.
그들의 주장은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합법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성의 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림에서는 동성동본 금혼제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이므로 그것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한 동성동본 금혼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견을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 유림 주장의 모순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국민적 정서는 그들의 생각일 뿐 정확한 통계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입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최근 한 업체에서 20대, 30대 미혼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6.5%(262명)가 국회 법사위의 동성동본 금혼제 유지 결정에 부정적 입장이었고, 29.8%(119명)가 긍정적 입장이었다.
국회 법사위의 결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로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구시대적, 시대착오적 편견이다(71.0%). *국회 결정은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다.(11.8%)
*설득력,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11.5%)순으로 나왔다.
반면 동성동본 금혼제를 유지한 국회 결정에 긍정적인 이유는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편이 좋다.(41.2%)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는 시기상조다(36.1%) *혈족과 촌수개념을 중시해야 한다.(10.9%) 등으로 답했다.
또 동성동본 결혼 찬,반을 묻는 질문에 66.5%가 찬성, 30.3%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국민적 정서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국회 법사위 주장과 달리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들은 동성동본 금혼제 유지에 반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동성동본 금혼제를 주장한다고 말하는 유림의 의견과 배치되는 근거가 나온 것이다.
또 결혼 적령기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사람들의 의견이 동성동본 금혼을 반대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유림의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
유림이 동성동본 금혼을 찬성하는 다른 근거로는 유전학적인 문제를 들 수가 있다.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합법화 될 경우 같은 혈연 집단의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족병 즉 유전학적인 질병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유림의 주장의 맹점이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혈연집단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족에서만 이어져 내려오는 유전병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하다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